서울 집값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해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을 한 단계씩 끌어올렸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인 **3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1위였습니다.
오세훈이 꺼낸 ‘86주’ 숫자
오세훈 시장은 9월 1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으로 거론되는 85주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이 더 문제라고 본 것은 상승 지역입니다.
최근 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분석에서 최근 3개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습니다.
동대문 5.8%, 금천 5.4%, 도봉·강서·강동 4.7%, 노원 4.3%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대출규제가 외곽 집값 올렸다”는 주장
오 시장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출규제를 지목했습니다.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면서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대출 가능한 외곽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 외곽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 시장의 정책적 해석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집값은 대출정책 외에도 금리, 공급량, 재건축·재개발 기대, 교통망, 전세가격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세도 심상치 않다
오 시장이 지적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전세가격입니다.
6~8월 서울 전세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습니다.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였습니다.
| 주요 지표 | 수치 |
|---|---|
| 서울 아파트 상승 흐름 | 86주 |
| 최근 3개월 매매 상승률 | 3.5% |
| 최근 3개월 전세 상승률 | 3.5% |
| 대통령 긍정평가 | 38% |
| 대통령 부정평가 | 51% |
| 부정 이유 ‘부동산’ | 24% |
| 서울 대통령 긍정평가 | 29% |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구하려는 청년·신혼부부에게는 매매와 전세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8%
부동산 논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유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갤럽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8%였습니다.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해 취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부정평가는 51%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긍정평가가 29%로 전주보다 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 1위가 ‘부동산 정책’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사가 16%, 경제·민생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은 7월 넷째 주부터 부정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평가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전적으로 집값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사 문제와 경제·민생 등 다른 요인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공급·대출·세금 전면 재검토”
오 시장은 정부에 공급·대출·세금이라는 세 축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강남 일부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성패를 강남 집값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논쟁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하나
이 문제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출규제를 갑자기 완화하면 구매력이 커져 다시 주택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먼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결국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급 역시 발표 숫자보다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집값과 지지율, 앞으로 분수령은?
앞으로 부동산 민심을 결정할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실제로 꺾이는지입니다.
둘째, 대출규제로 인한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보완하는지입니다.
셋째, 비강남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진정되는지입니다.
특히 외곽까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강남 집값 안정’만으로 정책 효과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가 38%로 취임 후 최저, 서울은 29%를 기록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 이유 1위라는 사실은 정부로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실수요자의 체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 자체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는 열쇠는 말보다 시장에서 확인될 결과입니다.
집값 안정, 충분한 공급,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라는 세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다음 국면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더한다면 부동산가격 상승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페가치 하락,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거는 누구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막을수가 없는 역사의 굴레입니다. 그걸 막겠다고 하는 생각자체가 중국속담처럼 螳螂挡驹 사마귀가 마차를 가로막는격이 아닐가 싶습니다. 올라가는걸 막으려고만 하지말고 모든사람들이 잘살수있는 세상을 만드는게 정답이 아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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